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에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양분돼 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
전국이 맑고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인 3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시민들이 단풍 물든 숲길을 걷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현재로서는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나오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은 당당하게 나와서 정면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느냐’라는 전 의원 질의에 “대통령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그만 숨고 나오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왜 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국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 지난 9월 열린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 편성 성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