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로톡 변호사’ 징계 가능성“변협에 유연한 규제 권한” 유사 서비스 제약 심해질 듯 소비자 입장선 문턱 높아져“AI 시대에 역주행” 우려도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로톡과 변협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면서다. 법률 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은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며 호평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젊은 변호사들도 로톡을 발판 삼아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변호사단체는 반발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다른 산업처럼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변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보수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각종 성교육 도서가 학교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지역 공동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교육은 어렸을 땐 부모 주도로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위원장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수천여종의 책이 폐기되거나 열람 제한이 됐다’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녀 교육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에서 형성된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다.경기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성교육 도서 총 2528권이 폐기됐다. 여기엔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포함됐다. 보수 시민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압력을 넣었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동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지난 30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도 여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 수용 작전의 이름을 붙이고, 이들을 지휘할 러시아군 소속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NHK 방송은 3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 부대 수용 작전을 ‘프로젝트 보스토크(동방 계획)’라고 이름 짓고, 러시아군 소속 사령관을 부대의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부대를 지휘할 책임자는 2020년부터 러시아군 정예 공수부대인 제76 근위대공중강습사단 사령관을 맡아 시리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러시아는 북한군 부대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해 운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이어져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에게 투항을 촉구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포로부 대변인 비탈리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