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정부와 국민의힘이 29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민생 직결 입법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국민 안전 입법과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 등이다.당정은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로 반도체 산업 강화와 특위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 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등을 제시했다. 또 AI산업 육성법과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능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도 민생경제 입법과제에 포함됐다.당정은...
군 정보당국은 30일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두 의원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향후 도발 전망과 관련해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현재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방정보본부는 또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104)가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피해 배상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였다.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피해자 양금덕씨(96)도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생존한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 해법을 수용했다. 피해자 고 정창희씨와 고 박해옥씨의 유족 등 2명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다만 이씨의 장남 창환씨는 아버지가 자의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창환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중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제3자 변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뉴스를 통해 (판결금 수령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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