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이 30일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년 이상 보유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투세를 깎아주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혁신당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지도부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예는 민주당의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혁신당이 당론 발의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총 3개다.차 의원은 회견에서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운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계좌를 줄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
군 정보당국은 30일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두 의원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향후 도발 전망과 관련해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현재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방정보본부는 또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국방정보본...
북한이 3일 ‘대적연구원’이라는 새로운 대남기구를 공개했다. 기존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간판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대적연구원의 백서’를 보도했다. 북한 매체에서 대적연구원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적연구원 백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해당 기사는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반공화국 대결을 권력유지의 최적 공간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안보 무능 대통령”이라고 했고, “독선과 불통, 오만과 전횡은 윤석열식 통치의 또 다른 오명”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식 ‘자해 통치’”라거나 “검찰공화국”을 언급했다.대적연구원은 기존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새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백서를 통해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천하 악당”이라고 비난했다. 2015년에도 백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희세의 악녀”라고 비난했다.이는 김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