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정부가 지난해 한국이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2420만t으로 “목표치를 6.5% 초과 감축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원전 발전을 성과의 원인으로 꼽았으나 실제로는 경기 둔화, 석탄 발전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지나친 자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제1기 탄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다.탄녹위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를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상황 등”이라고 적었다. 또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실가...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북러 정상의 “긴밀한 동지적 친분관계와 전략적 인도 밑에 조로(북러)관계의 전략적 가치와 의의가 엄혹한 국제정치환경 속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말했다.최 외무상이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야로슬랍스키 기차역에서 열린 김일성 첫 소련 공식방문 기념현판 제막식에서 이같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이날 통신의 보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된 최 외무상의 방러 내용에 관한 북한 관영매체의 첫 보도다.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제막식 연설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용약 떨쳐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푸틴 대통령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이어 “미래지향적인 국가간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적실현을 위해 어깨겯고 투쟁해온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의 위대한 친선단결이 전면적 개화의 새 시대와 더불어 굳건히 계승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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