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지난 8월 반등했던 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5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했던 산업생산은 8월에 반등(1.3%)했지만, 한 달 만에 뒷걸음쳤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2.6%), 비금속광물(-9.6%) 등에서 줄어 0.2%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1.9%), 전문·과학·기술(-1.8%) 등에서 줄어 전달 대비 0.7%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5월(-0.8%) 감소한 뒤 3개월 연속 증가하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8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7% 늘며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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