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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KBS 감사실 물갈이에 “독립성 침해 우려”…박민 인사조치 첫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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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회   작성일Date 24-06-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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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박민 KBS 사장의 ‘감사실 물갈이’ 인사가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사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박 사장은 감사실 직원들을 교체한 뒤 이사회에서 과거 KBS의 과거 일부 보도들에 대해 특별감사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KBS 장악’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박 사장의 인사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0일 KBS 전 감사실장 등 3명이 KBS를 상대로 낸 보직 및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11일 취재결과 확인됐다. 감사실 직원들을 내보낸 KBS의 인사조치가 부적절했다며 본안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인사조치의 효력을 임시 정지한 것이다.
    박 사장은 지난 2월8일 박찬욱 KBS 감사의 동의나 요청 없이 감사실장과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을 타 부서로 발령내고 다른 직원들을 해당 보직에 앉혔다. 박 감사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현 부서장들이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감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부서장들을 전보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사장은 새로 구성된 감사실을 통해 과거 ‘오세훈 생태탕 의혹’ ‘김만배 녹취록’ 등 보도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박 사장은 취임 직후 해당 보도들을 KBS의 ‘불공정 보도 사례’로 지적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감사실 인사가 진행된 뒤인 2월14일 KBS 이사회에서 권순범 이사는 박 사장에게 저는 지난 대선 보도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고, 사장도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 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다는 걸 듣지 못했다며 불공정과 관련한 특별감사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박 사장은 공식 기구인 감사를 통한 특별감사 등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감사 인사를 했고,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식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사장이 감사의 동의나 요청 없이 감사실 부서장들을 전보시킨 건 KBS 감사직무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했다. 감사직무규정 제9조는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보직 순환 차원에서 인사발령을 냈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직 순환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며 박 감사의 임기는 오는 12월26일 만료되는데, 새로 선임될 감사의 전보 요청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전보발령을 당한 감사실 부서장들이 전임자들에 비해 특별히 근무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KBS의 주관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감사가 반대하는 직원들이 감사실의 책임직급을 맡게 되면 감사업무의 연속성·독립성이 저해될 염려가 있다며 감사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의 요청이 없는 한 감사실 소속 직원의 전보를 삼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지난달 1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 14일 기준으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6월 14일 오후 기준 The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6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70만 명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한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70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약 40만 명,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약 30만 명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의 홍보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 누리집( 6월 환급금 또는 신규 가입 도민의 7월 환급금을 인증하면 된다.
    이벤트 당첨자는 7월 29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당첨자 경품은 에어팟 맥텍스(3명), 아이패드(5명), 갤럭시 버즈(5명), 갤럭시탭(5명), 네이버페이 포인트 만 원권(100명) 등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The 경기패스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 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 등)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때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묵직한 파장을 일으키는 영화가 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The Zone of Interest)>. 유대계 영국인 조너선 글레이저가 감독·각본을 맡았다. 10여년 전 한국에도 출판된 <런던 필즈(London Fields)>의 저자 마틴 에이미스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영화의 주인공 루돌프 회스는 나치 장교다. 아내 헤트비히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 옆 사택에 거주한다. 이들의 집에는 아름답게 꾸민 정원과 온실, 수영장까지 딸려 있다. 그들 스스로 ‘낙원’이라 부르는 그곳에서 지인들과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파티를 연다.
    사택 맞은편 수용소는 죽음의 공간이다. 유대인을 실어 나르는 기차가 멈추고 나면 고통스러운 비명이 지축을 흔들고 검은 재가 하늘을 덮는다.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살육이 이어지는 ‘지옥’이다.
    낙원과 지옥을 구분하는 건 담장이다. 한쪽은 경험적·주관적 자기 인식의 세계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루돌프와 식솔들의 영역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낙원을 유지하기 위해 담장 너머 다른 한쪽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철저히 회피한다. 죄책감도 없다. 포로들로부터 몰수한 옷과 보석 등을 착복하고 대량학살을 계획하면서도 이탈리아 여행을 회상하며 낄낄거린다.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 무관심하다. 새로운 소각장 설계차 루돌프 회스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적재물이라 부를 만큼 생명, 인권에 관한 윤리적 관념 따윈 없다. 안락한 생활 뒤 가려진 수용소의 실상은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실존의 배타성이 일상화되고 당연하게 행하는 것들이 ‘악’이 될 수 있음을 외면한 채 그것이 정상인 양 생활한다. ‘비인간화’의 익숙함이다.
    영화는 아우슈비츠에서 자행된 나치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을 다룬다. 하지만 기존 영화와는 달리 명시적 폭력은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날카로운 절규와 고함, 총소리 등이 영화 내내 관람자들의 귀를 후빈다. 2022년 파리 폭동의 비명을 비롯해 1년간 전 세계에서 수집한 고통의 소리를 활용했다고 한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미술의 관점에서도 돋보인다. 영화 시작 전후의 암전과 괴이한 사운드는 보이지 않는 시각화이자 상상력을 자극하는 현대미술의 한 방식과 같다. 루돌프의 시가 담배 연기와 수용소의 굴뚝 연기, 풀숲에 나뒹구는 사과와 폴란드 소녀가 노역장에 몰래 숨겨놓는 사과 등은 침묵하는 악과 행동하는 선을 드러내는 미적 장치다. 특히 검정과 더불어 영화 중간 등장하는 하얗고 붉은 색은 영화 속 루돌프의 아들이 차고 있는 ‘하켄크로이츠’를 떠오르게 하는 한편, 예술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적 동요를 불러오는 조형요소다.
    뉴진스, 하이브 그리고 시간 여행
    눈물
    한국 미술계의 시급한 과제
    동요 끝에는 성찰을 토대로 한 질문이 놓여 있다.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비극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자신만의 높은 담장을 쌓으며 악의 동조자로 지내는 것은 아닌지, 헤트비히가 그러했듯 우리 또한 울창하게 자라는 포도나무를 심어 무언가를 분류하거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지 않으려는 평범한 악인은 아닌지 등이다.
    질문은 특정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예술에 유효하다. 미술 역시 사회 전반의 문제와 대면하고 현실의 삶에 참여를 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악행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를 묻듯, 미술 또한 동시대 숱한 억압에 저항해야 옳다. 그것이 미술의 역할이자 존재의 이유다. 누군가의 취향 만족을 위해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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