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에 시작된다. 노조 와해 문제가 폭로된 지 3년만,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 된 직고용 문제가 불거진 지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 등 총 18명에 대해 오는 18일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허 회장이 민주노총 지회 탈퇴 종용을 지시했는지를 법정에서 주요하게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SPC그룹의 노조법 위반 혐의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리바게뜨 제빵사 50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됐다. SPC는 이듬해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세웠고, 수백억원의 과태료를 내는 대신 노조와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맺었다. 자회사가 5378명을 직고용하는 방안이었다.
피비파트너즈는 직고용과 함께 3년간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총 39.2% 인상했다고도 알렸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회적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사측이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지회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와해 작업을 벌인 사실이 폭로됐다. 검찰은 올해 3월 황 대표를, 4월엔 허 회장을 차례로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우선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노조 탈퇴 종용 여부다. 검찰은 허 회장과 황 대표 등 8명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지회 조합원 총 573명 상대로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지회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비판적 활동을 이어가자 노조 탈퇴 종용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차별을 했는지도 가려야 할 부분이다. 2021년 5월 정기승진 인사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지회 조합원들에게 고의로 낮은 정성평가 점수를 주고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점 등이다.
허 회장과 황 대표, 정모 전무 등은 회사에 우호적인 ‘피비노조’ 모집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지회에 대응해 피비노조를 설립하도록 하고, 2019년 상급단체가 없는 피비노조를 한국노총 전국식품 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도록 했다. 검찰은 정 전무 등이 회사의 지원으로 지회 조합원들을 피비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해 약 6주 만에 9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본다. 같은 해 8월 피비노조는 노동자 과반수 노조가 됐고, 임종린 지회장은 노동자대표 지위를 잃게 됐다.
허 회장 등이 피비노조를 언론과 국회 대응에 활용했는지도 관건이다.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진욱 피비노조 위원장에게 사측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게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회사 입장을 마치 노조 의견인 것처럼 전달했다며 피비노조를 ‘어용노조’라고 봤다.
허 회장의 공소장을 보면, 허 회장은 황 대표로부터 지회 탈퇴종용 작업을 시작한 사실을 전달받고 2021년 2월부터 매주 2회 정도 전화로 지회 탈퇴 실적을 보고 받았다. 그러면서 ‘왜 실적이 적냐, 속도가 늦다’며 황 대표를 질책하며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과반수 모집으로 임 지회장의 대표지위가 상실되자 허 회장은 황 대표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앞으로도 파리바게뜨지회를 견제하고 피비노조를 키울 수 있도록 잘 관리해라’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파리바게뜨지회 탈퇴 종용을 허 회장이 지시했느냐 아니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소수 노조 지회가 SPC그룹의 주요 매장과 본사 앞에서 임금인상 등 회사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시위를 계속 이어갔다며 이런 시위가 회사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배경이 있어서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 및 피비노조 가입을 설득하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등 불이익 위협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피비노조 조합원 확보 개입 혐의에 대해선 부당한 지원이라는 공소사실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지원이 있었다고 해도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노총에 협조를 부탁하는 입장으로, 일반적 지시를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번 노조법 위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황 대표 변호인은 (뇌물) 공여가 이뤄진 점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서로 간에 실제 주고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어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18일 열릴 첫 재판에선 증인으로 세울 명단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황 대표는 검찰에서 탈퇴 종용을 자백하는 취지로 말해 황 대표 이하 직원들에 대해 굳이 증인신문을 다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 변호인단은 일부 근로자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발적 의사로 탈퇴하고 피비노조에 가입했다고 맞섰다. 첫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현재 구속 중인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백범 김구의 이미지는 트레이드마크인 둥근 안경을 쓰고 말끔하게 면도를 한 모습이다. 출판사 서해문집이 펴낸 <당신이 보지 못한 희귀 사진>에는 이례적으로 콧수염을 기른 김구의 사진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사진 속 김구는 짧게 정돈한 머리에 예의 둥근 안경을 썼다. 표정은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다. 삐죽삐죽 거칠게 자라난 흰 수염은 그가 노령(당시 69세)에 이르렀음을 짐작하게 한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촬영된 사진이다.
책에서는 김구가 1940년 9월 광복군 창설식과 1940년 10월 조선의용대 창설 2주년 기념식 등에 참석한 김구, 조소앙, 신익희, 김원봉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출판사 측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진들은 중국 국민당에서 보관해 온 것들로, 대부분이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다.
<당신이 보지 못한 희귀 사진>은 구한말부터 해방 전후까지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를 담은 사진 390여장을 ‘한양 그리고 도시’, ‘전통과 사람들’, ‘망국과 광복’ 등 3권으로 나눠 실었다.
1904년 세 명의 항일 의사 김성산, 이춘근, 안순서가 일본 헌병에 체포돼 처형되는 과정을 일본군 사진병이 찍은 사진은 일제 침탈기 이 땅의 의인들이 겪은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본군에 의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의사들과 처형을 준비하는 군인들, 총살 집행 후의 의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일제 무력 통치의 수단이었던 조선 주둔 일본군과 일본 경찰, 이들의 일본인 가족들의 사진도 다양하게 실렸다. 조선 총독부가 1932년 중국 만주에서 군사작전을 마치고 귀환한 일본 군대를 위해 마련한 승전 경축 행사는 밤을 배경으로 번쩍이는 조명 장식이 인상적이다.
활쏘기 시합을 하는 여성들, 압록강에 벌목을 하는 인부들, 마당에 상을 펴놓고 식사를 하는 가족 등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서양식으로 축조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각국 공사관들과 초가집이 뒤섞인 당시 서울의 풍경도 흥미롭다.
책에 실린 사진들은 대만의 기자 출신 수집가 쉬충마오가 수집한 것들이다. 애초 흑백 사진들이나 컬러로 복원돼 사실적인 느낌을 더했다. 사진 대부분은 서양과 일본 사진작가들이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를 제외하면 작자 미상이다.
출판사 측은 (이 사진들은) 역사적 도시의 외형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근대사의 여정에서 겪은 기쁨과 슬픔을 보여준다면서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소명에서 비롯한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당신이 보지 못한 희귀 사진>은 올해 서울국제도서전 기간(6월26일~30일)에 맞춰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