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3일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김 위원은 이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 비공개 진행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가 전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인권위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는 상임위원으로선 편협한 언론관과 부족한 인권 의식을 드러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은 이날 상임위 시작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며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한겨레, 경향에서 아무리 써봐도 다른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며 언론사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김 위원은 인권단체에 대해서도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의 회의 비공개 요구는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김 위원의 발언을 두고 설전이 있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방청하는 사람들을 기레기라 하고, 장사치라 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다고 맞받았다.
언론·시민단체는 김 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인권위 모니터링을 오래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 자신이 인권위원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인권위 회의는 생중계가 아니라 참관만 제한적으로 받는 형태로, 그래서 공론화가 덜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런 폭언이 계속된다면 과연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수준의 회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인권위 관계자는 방청한 내용을 어떻게 다룰지는 기자와 인권 단체의 소관인데, 이에 대해 폄하하는 표현을 쓰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회의를 참관한 다른 인권위 관계자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문제가 많은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김 위원에게 발언의 취지와 배경 등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김 위원은 답하지 않았다.
지은지 54년 된 서울 중구 ‘회현제2시민아파트’가 남산 전망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시민아파트’는 1960~1970년대 서울 시내 무허가 건물 정비를 위해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이곳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에 남은 마지막 시민아파트다.
서울시는 회현제2시민아파트(회현동 147-23번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간 공고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에 들어가 내년 실시계획 인가, 2026년 상반기 내 토지 등 수용 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서울시가 고지대 무허가 건물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국·공유지에 건립한 시민아파트 중 하나다. 하지만 마포구 창전동에 지은 ‘와우아파트’가 1970년 붕괴되면서 3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후 시민아파트 건설이 중단됐다. 저렴한 예산으로 빨리 지으려다 보니 부실 공사가 이뤄진 탓이다. 서울시는 1997년부터 시민아파트 433개동, 1만7050가구를 매입·철거했고, 회현제2시민아파트 1개 동만 유일하게 남아있었다.
해당 아파트 역시 200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위험시설로 분류됐고, 2006년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주민동의 방식(건물 매입 후 철거) 정리사업을 추진했다. 2016~2021년 리모델링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주민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정리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52가구 중 325가구의 보상·이주(계약 포함)가 완료됐고, 아직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가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시되기 전까지 이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아파트가 철거된 부지에는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소파로변에서 바로 진입 가능하고 남산공원 끝자락에 있는 지형을 살려 상부(4층)에는 전망공원과 테라스를 만든다. 서울 도심을 한눈에 감상할 수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야외공연과 이벤트도 열 수 있게 꾸민다.
3층에는 북카페, 키즈카페, 휴게 라운지 등을 갖춘 다목적 문화공간 ‘남산 라운지’가 들어선다.
지하 2층과 지상 2층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 현재 남산공원 일대 도로변에 대형버스가 주차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버스 기사들을 위한 휴게 공간도 함께 만들어진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5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5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6조원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는 지난해 10월(+6조7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870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전세자금 대출도 한달 새 7000억원 증가했다.
원지환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자금수요가 지속되고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이차보전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8000억원)도 ‘가정의달’ 5월의 계절적 자금 수요 영향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늘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역시 지난달 5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도 4월(4조1000억원)보다 커졌다.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1291조6000억원으로 한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11조9000억원)보다 줄었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 전달보다 1조1000억원 늘며 4월(+6조5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진 탓이다. 중소기업대출은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일부 은행의 기업대출 영업 강화, 시설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