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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차 구성을 마치고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도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죄 ‘수괴’(우두머리) 피의자가 노골적으로 수사를 회피하는데도 속수무책인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다만 공수처에는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와 관련된 의사를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2차례 요구한 것까지 더하면 모...
경제 6단체장 만난 한덕수 “국가 미래 위한 정책 결정되도록 일관성 유지” 강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법정 시한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마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두 법안의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낼지를 두고 오는 31일 국무회의까지 숙고할 예정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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