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공동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싱크탱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에서 도입한 ‘저출생 세금’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여야 싱크탱크가 함께 포럼을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은 30일 국회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맡았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목적세인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방식, 특정 세목의 목적세 부과”를 제안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급여를 보장한다”며 “(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하다 목숨을 잃은 119구조견을 기리기 위한 기림비가 건립됐다.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대구에 있는 119구조견교육대 재난훈련장에 ‘119구조견 기림비’를 건립해 추모공간을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119구조견을 국가가 공식 관리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다 숨진 119구조견은 총 39마리이다.기림비에는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정성껏 각인해 명패에 새겼다. 기림비는 구조견 조각상과 중간 받침석, 하단 디딤석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됐다.상단 구조견 조각상은 1998년 원주소방서 소속으로 활약한 대한민국 최초의 119구조견 ‘다솔’을 형상화했다. 붕괴한 잔해 속에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탐색하는 구조견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중간 받침석은 영원한 안식처를 상징한다. 119구조견이 평소 생활하던 견사를 사각형 모양으로 형상화해 그들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했다.마지막 하단 디딤석은 도...
1년여 전 강원 강릉지역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내면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이에 따라 할머니 A씨(71)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 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었다.사고 직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A씨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