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두고 대통령실이 이 의원을 언급하며 해명하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은 자신이 공천의 최고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저는 100% (윤 대통령에게 공천 결과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발표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용산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라며 “저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한다”고 적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천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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