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방송에 나와 ‘임대차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언급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고민은 안 보이고, 고가·다주택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박 장관의 인식을 이해할 수 없다.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2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최초 2년 계약 만료 후 5% 한도로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추가 2년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됐으니 다음달로 만 4년이 된다. 도입 초기 공교롭게 전세가격 폭등 상황과 엉키면서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이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은 대표적인 순기능이다.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이만한 민생 주거대책을 찾기도 어렵다.박 장관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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