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6일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극한 대치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체 등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돌파구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이고, 세수 부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세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에서 어긋나는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상속세에 대해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된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와 관련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기업 상속 시점이 아니라 더이상 기업을 안하고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하는 데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리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진다며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오히려 주택 특히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또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의 이날 발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감세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 및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월31일에도 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의 감세 카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성 실장은 이날 상속세 인하 등 감세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세금이 타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종부세 폐지 등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송언석 위원장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같은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자감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이어 마침내 상속세율 30% 인하까지 초부자 상속세 감세에서 나올 것은 다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는 머지않아 서민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이며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으로 전월 대비 13조원 증가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은 일단 여론을 살피며 감세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며 향후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하여는 세수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가장 활발하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가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주로 안보 홍보영상과 간첩 검거 사례 등이 공지되는 국가안전부 공식계정에 11일 허위·장난 간첩 신고를 경고하는 공지가 올라왔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위챗 공식계정에서 최근 간첩 신고를 어린이 장난이나 심지어 공연무대로 취급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처벌을 피할 목적의 신고를 하는 사람이 몇 있었다며 ‘처벌을 피할 목적의 자작극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자신은 고등학생이며 해외 정부기관으로부터 ‘홍두문건(당정 지도부가 배포하는 문건)’을 넘기라는 간첩 활동 제의를 받았지만 정부의 간첩 검거를 돕기 위해 해외 기관에 협조하는 척 돈만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고등학생이 나라를 위해 역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부 조사 결과 실제로는 대학생인 신고자는 돈을 헤프게 써서 생활비를 탕진하자 돈을 벌 목적으로 해외 정보기구에 접촉했다. 그는 해외 SNS와 소프트웨어로 지령을 받으며 중국 내 군사 구역에서 사진을 찍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수만 위안을 받고 넘겼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간첩 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건 내용을 꾸며내 자수했다.
국가안전부는 제보자를 심각하게 비판하고 교육했으며 제보자는 적극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해외 기관이 벌인 간첩 공작의 단서를 알린 것을 감안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국가안전부가 일방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내용의 진실 여부는 독자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1983년 만들어진 국가안전부는 세계의 여타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활동해 왔다. 2022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 전후로 기존 관례를 깨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 왔다. 역점을 두는 것 중의 하나는 간첩신고 캠페인으로 국가안전부는 간첩신고를 두고 대중의 국가안전기관 업무 참여,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이 통과되자 다음 달 위챗 공식 계정을 개설했으며 이 계정으로도 간첩 신고를 받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이날 공지에서도 앞서 언급한 ‘장난 제보 사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악의적 제보는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한 뒤 다시 한번 간첩신고를 독려했다.
상은이는 여전히 그 나이에 머물 테니,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씨 어머니 강선이씨(54)에게 6월은 특별한 달이다. 6월29일은 1997년에 태어난 딸 이씨의 생일이고, 그보다 하루 앞선 6월28일은 참사를 기억해달라며 청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임시 기억·소통공간이 새로 설치된 서울 중구 부림빌딩에서 16일 만난 강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들에게 ‘청년밥상문간’에서 무료 식사를 대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년밥상문간은 식사비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김치찌개 1인분을 3000원에 파는 식당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후원을 받아 운영된다. 서울과 제주에 매장이 총 5곳 있다.
강씨는 지난해 상은이가 떠난 후 처음 맞는 상은이 생일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중에 친구의 제안으로 식사 나눔을 하게 됐다며 청년밥상문간이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다고 취지로 운영됐고, 본점이 상은이가 자주 봉사활동을 했던 정릉에 있어서 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은이가 살아있더라면 생일에 친구들과 함께 지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걸 대신하는 방법이 식사나눔이라고도 생각했다고도 했다.
지난해에는 강씨와 남편, 동생과 친구가 식당을 찾아 손님 159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159명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숫자다. 손님들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와 진상 규명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고도 했다. 강씨는 청년들을 위한 행사였지만 제 나이 또래 사람들도 식사하러 많이 찾아왔다며 손님들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이야기하면 거부하실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안타까워해 주셔서 따뜻하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장소를 이화여대점으로 옮기고, 오는 28일 식당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다.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다. 강씨는 지난해에는 상은이와 참사 희생자에 대한 마음이 컸다면, 이번에는 상은이 또래 청년들과 더 많이 같이하자는 취지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당에는 이상은씨에게 남기는 글을 적을 수 있게 웹카드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식당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미 QR코드가 공개됐다. 강씨는 상은이를 기억하고, 또 참사 희생자를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언제까지 식사 나눔을 계속할지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는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1년 전 식사나눔을 하면서 바랐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됐다. 이날까지 서울시와의 갈등 속에 서울광장에 차려졌던 이태원 희생자 분향소가 새 자리를 찾은 것도 특별법 통과 덕이 컸다. 하지만 강씨는 2년 넘게 정치권에다 ‘만나달라’고 요청했는데 잘 안 되다가 여야 합의로 극적으로 법이 제정된 걸 봤다며 원했던 법이 제정된 것은 좋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허탈했다.‘우리가 원하는 진상규명을 정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들을 왜 우리(유가족)가 주장해서 얻어내야 하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