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북·러 협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전황에 맞는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러시...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법원은 연달아 피해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A씨의 유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족은 “A씨가 1945년 일본제철에 연행돼 부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 판사는 “A씨에 대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