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한 30일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손솔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탄원서로 연대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의 선고가 이 사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표는 “검찰이 구형한 것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만 주범이 아닌 가해자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진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나서서 증거를 확보했던 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도 고민해봐야할 지점들”이라고 말했다. 박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허위 ...
[주간경향]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정년 연장 검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를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은 지난 10월 21일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민간 기업도 정년 연장 논의에 동참할 수 있을까.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10월 28일 내년 1분기까지 정년 연장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을 연착륙시키려면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해 한국식의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기업들, 36% 정년 넘긴 직원 재고용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한국이 내년 초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이 20% 이상)에 진입하는 만큼 성장 동력 확보와 노인 빈곤 해소 등을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달 17일까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째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에게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주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끝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 요구를 해왔으나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검찰에 출석 여부와 일정을 확정해 알린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번주 안에 조사일정 조율을 마치고, 다음달 4일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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