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인스타 인기게시물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잘 구현된 고전 중의 고전인 애덤 스미스(1723~1790년)의 <국부론> 5편은 국가재정의 원리에 대한 것이다. 5편 1장은 정부지출, 2장은 조세, 3장은 공공채권(공채)에 관한 논의다. 18세기 영국 상황을 묘사한 <국부론>의 재정학의 원칙과 정신이 정부지출과 조세에 대한 구조와 규모, 그리고 공공채무(국가채무)의 발행 및 유통 등과 관련한 현재의 제도와 상황이 크게 다르기에 이를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순 없다. 하지만 <국부론> 5편 3장 공채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견해에 한정해 현재 한국 재정정책의 관점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건 여러모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18세기 영국 정부의 공채의 급증을 가져온 건 전쟁이라는 특수한 재정소요였다. 그 당시 영국은 100여년 동안 5개의 큰 전쟁(스페인 왕위계승 전쟁(1701~1715), 7년 전쟁(1756~1763),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