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북한과 러시아 외교 수장이 만나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양측은 정세 악화의 원인을 미국 등에 돌리고, 북·러 조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노동신문 등은 3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략대화를 연 뒤 발표한 공보문을 보도했다. 양측은 “현 국제정세에 대한 쌍방의 평가가 일치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세 악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에 있다”고 했다. 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또 “쌍방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약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맺은 것으로, 이 조약 제4조에 의거해 북한군 제11군단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