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직접생산 공정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진짜 사용자’와 계약상 사용자인 ‘파견업체’가 뒤섞인 복잡한 고용계약 관계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도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불법파견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굴지의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논란에 휘말렸다.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병문씨(41)와 최성훈씨(55)는 파견업체 ‘프로에스콤’ 소속으로 배터리 생산 기초공정인 ‘믹싱 공정’에 투입돼 충북 청주시 오창 공장에서 각각 6년, 9년을 일해왔다.‘불법파견’ 단어 몰랐지만…부당함은 늘 마음 한쪽에“협력사에 이렇게 하나하나 지시하는 게 맞나?”. 지난 9월27일 만난 이씨는 ‘불법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주요 성과가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미국 대선에 나온 민주당·공화당 후보 측의 주요 인사들과도 접촉했다.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10월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담을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 이후 열렸다.두 장관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역대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른 한·미·일 협력 심화,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의해 설립된 NCG(핵협의그룹)을 통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그간 주요 성과들이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블링컨 장관에게 요청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
교육부가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2025학년도 의대 교육과정 마련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5~6년제 교육과정을 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수업 부실 우려 속에 늘어난 신입생과 복학할 재학생을 한 학년에 함께 수용하는 대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이나 운영은 대학에 맡겨둔 뒤 대학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대학별로 (의대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할 부분으로, 정부가 방해하거나 억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에서 공개한 의대 커리큘럼 단축안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6년인 의대 커리큘럼을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단축 방안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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