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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광범위한 민심 이반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마지못한 사과는 공허했고, 의혹마다 궤변과 견강부회식 주장으로 일관했다. 명씨 관련 의혹은 모략이고, ‘김건희 특검’은 삼권분립 위반, 정치선동이라고 했다. 2시간20분에 걸쳐 생중계로 지켜본 다수 국민을 절망케 하는 회견이었다.윤 대통령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두루뭉술하게 사과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사과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서야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진 것,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해서 (논란) 생긴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 등을 소통 문제에서 비롯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한 것이다. 문제는 소통 방식이 아니라 공천 청탁이라는 대화 내용임을 정말 모르는가.윤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날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천관리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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