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
대구시는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을 담은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관련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그간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공간 분리 및 안전펜스 설치 절차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이동 중 로봇에 의한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 도입이 제한됐다. 이 로봇은 이동식 대차와 고정식 협동로봇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됐다. 이후 성서산업단지 등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대구시는 이번 산업표준 제정으로 국내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생산·제조공정 등의 다양한 실증 현장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데이터가 반영될 수 있어, 로봇산업 분야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범위를 넓힐 ...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이 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은행권처럼 연간 대출 목표치 제출을 요구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 폭은 약 6조원 가량으로, 9월(5조2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말 가계대출이 9월말보다 1조1141억원으로 늘어난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취급을 크게 줄이자, 지방은행·인터넷은행·2금융권 등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특히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금융권에서 나타난 최대 증가 폭이다.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