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이 전두환 정부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열린다. 군은 “국민들이 ‘힘에 의한 평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행사에는 8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사력 과시’에 초점을 둔 대규모 행사의 필요성 논란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올 수 있다.국방부는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행사를 10월 1일에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당일 오전에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이, 오후에는 서울 중구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진행된다. 국방부는 “한층 더 강화된 한·미 동맹과 글로벌 군사협력,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정예 선진 강군의 능력·태세·의지를 현시”하며 “강한 국방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를 이어 시가행진을 벌이는 것은 전두환 정부 이후 처음이다. 1980년부터 1984년까지 매년 시가행진을 벌였다. 노태우 정부에선 3년 주기,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선 4년 주기...
지난 6월18일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65쪽에 달하는 역사적인 판결문의 쟁점 중 하나는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의 ‘본질적인 동일성’이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취급함을 금지”하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동반자를 차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나머지 4명은 현행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어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두 집단의 공통점을 압도할 만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차이점”이라는 별개의견을 제출했다. 치열한 보충의견이 덧붙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 셈이다. 2012년 워싱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투표를 앞두고 널리 울려 퍼진 매클모어 & 라이언 루이스의 노래 ‘same love’의 가사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it’s all the sa...
서울 광화문 도심 한복판에 군용 아파치 헬기 편대가 저공 비행해 시민들이 놀라는 소동이 벌어졌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상공에 군용 헬기 5대가 굉음을 내며 나타났다. 난데없이 등장한 헬기 편대의 저공비행에 시민들은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이 모습을 지켜봤다. 5대가 편대를 이룬 군용 헬기는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에 남대문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세종대로 상공을 두세 차례 반복해서 비행했다. 이날 나타난 헬기 편대는 국군의날 행사 예행연습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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