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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8·18 전당대회에서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한다.강령 개정안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가 담긴다. 또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목표로 명시한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의 당원권한 강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앞서 당 헌법에 해당하는 강령에 특정인의 공약을 담는 행위가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인 정을호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있었다”며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당헌 개정안에서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를 두고 후보자가 중앙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 내정자는 인권 감수성이 문제된 발언도 적잖고, 그간 인권위가 권고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도 앞장섰다. 최후의 인권 보루인 인권위 수장엔 부적합한 인물이다. 그렇잖아도,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으로 ‘개점휴업’ 중인 인권위는 나라 밖에서까지 우려·비판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인권위를 망가뜨리는 두 상임위원만으로 모자라, 인권위 취지에 반하는 위원장을 앉히려는 건가.안 내정자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고,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역 반대 의견을 냈다. 사형제 존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퇴임 뒤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섰다. 지난 6월 출간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선 “차별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모두 인권위 출범 후 지속적으로 해온 인권 개선 방향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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