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브로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이지만, 법원은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맺...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도입됐으나 교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교원 평가제도가 손질된다. 학부모의 교원 평가는 폐지되고 학생이 교사에 대해 적는 서술형 문항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14일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교원평가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 개편 시안에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포함됐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학부모 의견은 학교평가를 통해 듣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 학생만족도 조사도 이름을 학생인식조사로 개선한다.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적는 서술형 문항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동료교원 평가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정성적 측면을 강조한 다면평가로 전환한다. 평가·조사 결과를 매해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진단 결과의 변화 추이를 5년간 누적해 교사에게 알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2022년부터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을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교원 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시중은행은 예금 금리를 낮추는 반면 일부 저축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금리를 조정하고 있지만, 예금 수신으로만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하반기 금리 인하와 함께 대출을 늘리기 위해 미리 수신 잔액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12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65%다. 올 초 3.96%로 시작한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꾸준히 떨어져 지난 5월21일 3.6%대로 진입한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3.65% 금리를 유지 중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은 잇따라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6월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3.81%(단리)에 제공하고 있고, 애큐온저축은행도 지난달 말 3.58%에서 이달 3.68%로 높였다. 최근 SBI 저축은행은 금융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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