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서울 빌라를 1채 보유한 사람들도 청약 시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고 청약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는 늘어나면서 ‘병목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공급대책에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정은 비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는 수요자뿐 아니라 기존에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소유자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5억원(지방 3억원) 이하까지 기준이 ...
12일 서울 종로구 갤러리 광화에 마련된 K드라마 체험 전시관에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학생·교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학생 개인정보의 연계와 활용을 강조하는 맞춤형 통합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을 추진하는 교육 당국이 개인정보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채 개인정보 보호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서울고교학점제지원센터 거점학교에서 수강 신청 시스템에 저장된 수강신청서 40개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한 고등학생이 보안상 허점을 뚫고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수강신청서 599건이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되면서 유출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달 31일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학생의 이름·성별·휴대전화 번호·생년월일·학교·e메일 주소·집주소·보호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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