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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가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언론인, 정치인 다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법적 통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경향신문이 11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2019~2023년 통신이용자정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552만7792건의 번호가 법원 영장 없이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번호조회는 감소하다가 윤 정권 들어 반등한 모양새다. 2022년 433만9486건에서 지난해 463만1310건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수사기관별로는 검찰이 2019년 197만여건, 2020년 184만여건, 2021년 135만여건, 2022년 130만여건으로 줄었다가 지...
중국에서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360만원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절반만 인정한 판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3일(현지시간) 중국 중부 허난성 뤄허시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소속 왕자자 판사(37)는 지난 7일 오후 6시26분 자택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소송 원고 당모씨(50)의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범인 당씨는 다음날 오전 3시쯤 음독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당씨의 범행 동기는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당씨는 올해 4월 오토바이를 몰다 소형 버스에 부딪혀 복숭아뼈와 팔 관절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당씨는 합의 없이 7월 버스 기사와 보험사에 대해 1만8833위안(약 36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왕 판사는 당씨가 입원 기간을 실제보다 두 배 부풀렸다는 점,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액의 절반가량인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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