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 약 40만㎡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최초의 ‘AI(인공지능) 특구’로 지정됐다.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열려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양재동에는 삼성전자, 현대,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중소기업 연구소 300여곳이 몰려있다. 지난 10월 서울시가 조성한 서울 AI 허브 및 국가 AI 연구거점도 자리 잡고 있다.신규 지정된 양재 AI 특구에는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관련 특례가 6개 적용된다. AI 관련 특화사업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받게 되며,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완화되고 E-7(특정활동) 비자 체류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서울시는...
약 80년 전 일본제철의 제철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최모씨와 김모씨. 1943년 일본 코크스 공업 주식회사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다 약 2년 뒤 탄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씨. 같은 해 16세의 나이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 충남을 떠나야 했던 양모씨. 1945년 후지코시에서 양씨와 마찬가지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서모씨.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940년대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들에게 각 8000만~1억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그간 일본 기업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강제동원 사건에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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