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권한을 남용한다’며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대기업의 이 같은 민원이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는 지난 3월27일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조사 중인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노동부는 쿠팡CFS가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위법·부당사항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쿠팡CFS는 또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 격차 완화 효과를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AI 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격차’를 25번 언급했다. AI 교과서를 도입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도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 격차 해소론’을 뒷받침할 근거는 미흡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 1월 펴낸 보고서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교육 전문가도 학업성취도 중심의 ‘교육 격차 해소론’은 허상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학업에 관심 없던 아이들이 학습을 더 잘할 수 있게 됐다고 검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교과서 제작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교육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교육 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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