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피아다운로드2 개혁신당이 천하람 원내대표(사진) 주도로 여야가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에 나선다. 천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자신의 아이디어 외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안으로 법안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약속을 뭉개고 있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 친한동훈계(친한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동시에 끌어내기는 녹록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천 원내대표는 12일 기자와 만나 “한 대표 압박용으로 대법원장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 발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변협 안으로 내면 한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으로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댈 수 있으니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법안 지지를 끌어내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천 원내대표는 당초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려 준비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할 의...
여성가족부는 13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3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개인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여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139명으로 180건의 제재 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중복 제재를 받은 사람은 41명이다.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 최대 채무액자는 99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으로 집계됐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은 현재까지 612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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