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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빚어졌다”며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매듭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논란에 이어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 날 위기에 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의 정부 대응 등을 지적했다.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날 우 의장은 성명을 내고 “빼앗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은 날, 온 국민이 높은 자긍심으로 기쁘게 맞이해야 할 날을 빼앗긴 심정”이라며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 일련의 일들에 대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비판하고 또 분노하는지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역사의 존중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며 진영을 초월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독립기념관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자리”라며 “당사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간 도시계획 결정 등을 고시할 때 썼던 ‘총독부 고시’표기를 앞으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일제 치하 조선총독부는 도시계획 결정 승인, 계획 변경 및 폐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며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며 사라졌다. 그러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서울시 내 용도지역·지구 등의 최초 근거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 등에는 계속 언급이 돼 왔다.“총독부 고시 제○○○호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로 제○○○호로 변경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쓰였던 것이다.서울시는 “총독부 고시 관련 용어·명칭과 관련한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관은 도시계획 중에 ‘총독부 고시’를 사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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