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용품2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13일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배달플랫폼들은 입점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수료 인하와 최혜대우 폐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과 공익위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배달 수수료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협의체 논의 주제로 제안하고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소상공인단체 대표자 4명,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으로 꾸려진 자율적 논의기구다.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오는 10월까지 진전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상생협의체의 주요 의제는 수수료 인하다. 입점업체들은 라이더에게 내는 배달비 외에도 9.8%의 ...
대법원이 강의를 배정받지 않으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학들의 이른바 ‘0시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상국립대학교 시간강사 하태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하씨는 2019년 경상국립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시간강사로 처음 임용된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돼 2022년 8월까지 3년간 일했다. 하씨는 2021년 2학기까지 주당 3~6시간씩 강의를 맡아 매월 보수를 받았다. 그런데 2022년 1학기에 대학 측은 돌연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하씨는 대학 측이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자신이 6개월간 휴업하게 됐다며 경상국립대의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 약 358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설령 피고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원고를 강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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