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건에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되풀이한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이번에도 반복됐다.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복권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경제위기 극복’이란 기조하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했다. 당시엔 전직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자제했다.윤 대통령은 그해 말 이뤄진 2023년 신년 특사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면서 국정농단 관계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 대기업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회사는 한국타이어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1월 하도급법 개정 이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과 금액, 기간 등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로 상반기(84.02%)보다 소폭 상승했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이나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등을 말한다.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 대체결제수단까지 더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평균 98.54%였다.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대기업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현금 결제비율이 낮은 곳은 DN으로 7.26%에 불과했다. 하이트진로(25.86%), LS(35.61%) 등도 현금...
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들이 드는 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사고 이력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3년 내 세 번만 사고를 내도 보험 가입 자체가 가로막혀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 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 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들 때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최대 할인·할증폭은 각각 -11.1%, +45.9%다. 이는 개인용 보험 할인·할증폭(-10.9%, +65.5%)에 비해 할인폭은 크고 할증폭은 작다.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달라진다.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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