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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기 4명 매매한 30대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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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회 작성일Date 24-08-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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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씨(27)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혼모와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돌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범 B씨가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B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다가 항소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경축식에 불참하는 것은 박병석 전 의장이 2021년 순방과 겹쳐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광복회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도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 역사관 논란으로 광복절 경축식이 반쪽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와 여야 간 중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무 사이에 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광복 79주년 및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현역 의원들과 함께 경축식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의장실은 경축식에 참석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과 대일 굴욕 외교 등 ...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일어나기 쉬운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자궁경부결찰술’이 오히려 조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숙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임신 34주 미만 조산 비율은 4배 더 높게 나타났다.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정진훈 교수 연구팀은 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 이상인 쌍둥이 임신부 중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경우 조산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모체·태아, 신생아 의학저널(The Journal of Maternal-Fetal & Neonat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1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 중 자궁경부결찰술 수술 조건에 해당하는 1339명을 대상으로 수술 여부와 실제 조산 여부를 분석했다.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험관 시술을 통한 임신과 그에 따른 쌍둥이 임신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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