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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사망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유족의 뜻에 따라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유족은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정부 측에도 전달했다. 지난 9일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A씨와 막역한 사이였다는 한 지인도 경향신문에 “유족분들은 진상 조사를 통한 정치적 이슈를 부각하는 것보다는 고인의 명예 회복을 우선으로 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처리 과정을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 간 협상 결과를 두고 “(일본으로부터) 100% 받아내지 못한 거에 대해 당연히 미안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대일 굴욕 외교’ 등 비판에 대해선 “부당하다” “과거보다 진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일본이 2015년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때는 도쿄에 전시시설을 설치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사도광산 현장에 전시실을 만든 건 진전”이라고 말했다.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성과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가혹한 환경에 있었고 그중에 한국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식으로 희석시키고 면피하는 조치를 했다”며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보다 후퇴했다”고 했다.조 장관은 ‘대일 굴욕 외교’ 등의 평가에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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