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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에 대해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발신과 수신, 이용자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걸쳐 불법스팸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팸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법스팸은 극성을 부렸다. 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에 이르렀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긴급 점검을 실시해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것을 확인해 문제 사업자들을 처벌하기도 했다.국내 대량 문자는 통상 3단계 경로를 거친다. 대량 문자를 발송하려는 사업자나 개인이 문자재판매사에 이를 의뢰하고, 문자재판매사가 문자중계사에 넘기는 식이다. 문자중계사는 현재 10곳이 있는데...
‘오송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최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사연을 담은 손편지를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지난 8월 말 발의돼 계류 중인 국정조사 요구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취지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피해 유가족 14명은 최근 자신들의 사연과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손편지를 여야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유가족 1명당 국회의원 20~30명씩 배분해 엽서를 썼다.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한다. 유가족들은 사고의 진상규명과 부실대응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한 유가족은 편지에서 “저는 지난해 오송참사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다”라며 “평생 가장 역할을 하시며 두 딸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던, 체구는 작지만 강인한 분이셨다”고 적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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