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4년 9월 주요 판결 목록​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부당이득금] -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2.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손해배상(기)] - 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3.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4.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법률정보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5.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6.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7.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부인의소송] -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8. 대법원 2024. 9. 12. 법률정보 선고 2024다25087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9.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손해배상(기)]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0.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1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법률정보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13.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주택법위반]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14.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범인도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15. 대법원 2024. 9. 12. 법률정보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16.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17.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사기] -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18.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법률정보 요청에 불응한 사건​19. 대법원 2024. 9. 10. 자 2023모1766 결정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중 임대차 관련 사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쟁점은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입니다.​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법률정보 아님-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목적물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 단,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수익 의무를 불이행하여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무사언니 생각]​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면 유효하다. ​그러나 차임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인도 의무와 차임 지급 의무는 대응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의무에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됩니다. ​상가 분양권 매매사안인 듯 한데요. 매수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후에,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네요. ​본래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법률정보 어떤 사유인지 마찰이 생겨, 보증금 잔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탈피하고자 원 임대인은 상가를 팔아버린 듯 하고요. 보증금, 차임 다 못 받고 있으면 유지를 못하겠지요. ​임차인은 당연히 인도를 못 받았으니, 사업자등록을 못했을테고, 그러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모두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매수인이 근저당 설정을 해버리면, 도저히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고 그 상황에서 인도를 받을 임차인이 어디있겠으며, 차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면 그 계약은 의미가 없겠죠.​​그나저나 근저당설정까지 하고 차임달라고 청구하는 매수인은 법률정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