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통발을 이용해 도루묵을 잡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속초, 고성 등 강원 동해안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이달 초 주요 항·포구에 ‘통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도루묵 좀 잡는다고 벌금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이번에 통발로 도루묵을 잡다 적발되면 정말 큰코다칠 것”이라며 잔뜩 벼르는 모양새다. 강원 고성군은 오는 12월 한 달간 5개조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심야시간대까지 주요 항·포구를 돌며 비어업인이 통발을 사용해 도루묵을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앞서 고성군은 아야진과 공현진 등 항·포구 주변 15곳에 ‘통발 사용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지자체들이 이처럼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구이와 찌개용으로 애용되는 겨울철 별미인 도루묵의 어획량이 최근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에...
고용노동부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의결한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고 밝혔다.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개정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공무원 근면위는 지난달 22일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모두 채우면 200억원대 중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교원 근면위는 지난달 28일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교원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보장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은 공무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된다.노동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면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 매뉴얼’을 노동...
높은 용적률에 발목잡힌 분당일산, 그린벨트 해제 등에 잠잠 장수명 건축에 공사비는 급등재건축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3만6000가구가 선정됨에 따라 1991년 최초 입주한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만 계획한 대로 진행되기엔 추가분담금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동의한 각종 공공기여분, 100년 이상 유지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 등 조건들을 충족하고도 어떻게 사업성을 가져갈지를 이제부터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도지구 선정이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7일 브리핑에서 “선도지구에 지원한 대부분의 단지들이 구역의 정형화, 장수명 주택, 이주단지 포함, 추가 공공기여 부지 등을 다 반영하겠다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실상 모든 선도지구가 정비사업계획에 공공기여가 가능한 최대치를 반영해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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