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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4-08-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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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다운2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복권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전 지사는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복권 재가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라며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2019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다.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김 전 지사는 현재 유학차 독일에 체류 중이며, 올해 연말쯤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8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 김지원(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김봉신(여론조사기업 메타보이스(주) 부대표), 박은정(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이승환(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에서는 구혜영 정치부문장이 함께했다.독자위원들은 친환경 올림픽을 내건 파리 올림픽의 가치를 조명한 여러 기사와 칼럼이 의미 있었다고 호평했다. 다만 애국주의 관점이 녹아 있는 일부 기사의 제목은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향신문의 지향점을 부각한 아리셀 참사의 후속 보도, 진보적 의제에 충실했던 사설도 독자위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막아달라’(8월1일자 1면 하단)고 요구한 경제6단체...
경찰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하급심은 경찰이 행사한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6월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예약된 택시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다. 이를 B경위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을 설명했는데도 A씨가 고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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