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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회 작성일Date 24-08-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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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GS2 지난해 11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약사는 2751명이다.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었다. 행정처분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은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57명에게 내려졌다. 지난 한 해 취소 처분이 8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소폭 증가했다. 면...
환경오염을 감축할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밭·산림과 같은 토양에서 24개월 이내 90% 분해(토양생분해)되거나 산소가 공급되는 분해 시설에서 단기간 분해(산업퇴비화)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도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오는 2028년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의 생산 능력은 460만5000t으로, 2022년 86만4000t 대비 5.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하면 32.2%다.국내에서는 SK리비오, LG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 수지 개발 및 생산에 나서고 있다. SK리비오는 베트남 하이퐁에 연 7만t 규모의 ‘석유원료 생분해 플라스틱(PBAT)’ 공장을 착공했다. LG화학은 충남 서산에 연 ...
고속터미널이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사거리에 최근 횡단보도를 새로 놓는 구상이 한창이다. 2008년 논의를 시작한 지 16년 만이다. 지하상가 상인들 반대가 컸지만 고터 지하상가(고투몰)의 관광특구 지정 추진 약속으로 합의를 이뤄내면서 주민들이 지상으로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길을 내기로 했다.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난 2년 임기를 되돌아보는 정책으로 고터뿐 아니라 교대역 13·14번 출구 앞에 놓인 횡단보도와 10년 만의 양재동 현대차 사옥 앞 천막 철거, 편도에서 양방향 운행으로 바꾼 우면산터널 시내버스 노선 등을 꼽았다.전 구청장은 “‘행정’ 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지만 일상 체감이 가능해야 큰 정책”이라며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실감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처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영업시간 규제를 없앤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전 구청장은 “10여년 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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