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증권업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폐지·유예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에서 대거 자금이 빠져나가고 가뜩이나 취약한 증시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새로운 조세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세제가 확정된 직후라는 게 기존 연구와 해외 사례에서 증명된 바다. 금투세 역시 2020년 정부가 도입을 발표한 시점에 시장에 선반영됐고, 그 영향은 투자자들이 체감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학계 “세제 효과는 시행시점 아닌 발표시점에”도입 발표 후 증권주 흔들렸지만 바로 회복대만에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발표된 1988년 9월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정책도 2017년 발표 직후 6개월간 거래량이 27% ...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으로 치료제 신청은 늘었지만 약국과 병원에 공급된 치료제는 신청량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 치료제 수급 현황을 보면, 8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약국·의료기관의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8000명분이었으나 공급량은 3만3000명분에 그쳤다. 16.7% 수준이다.의료현장에서는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등 먹는 치료제를 19만3000명분, 정맥 주사제인 베클루리주를 5000명분 신청했다. 하지만 공급량은 먹는 치료제 3만명분, 주사제 3000명분에 그쳤다. 대부분의 환자가 투여하는 먹는 치료제만을 따졌을 때 공급률은 15.5%로 더 떨어진다.한 의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가 처방을 내려도 치료제를 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코로나가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예비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료제를 조속히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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