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호크니액자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 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12일 폐쇄조치 이력을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회 시 ‘파견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시점(2003년 일부, 2004년 본격 시작) 등 고려 시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주)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트코...
대통령실은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생한 국민권익위 간부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살인자”라고 말한데 대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권익위 간부의 사망 사건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고 말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말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유린이고 국민 향한 모독”이라며 “걸핏하면...
충남도는 오는 18일까지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5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접종은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우농가에서 올해 첫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다.접종 대상은 천안지역의 538개 축산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소 5만3336마리다.50마리 미만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공수의 등이 직접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축산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다.충남도는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기로 했다.천안지역은 과거 럼피스킨 발생 이력이 있는 보령과 아산 등 충남지역 11개 시·군에 속하지 않아 올해 상반기 추진한 접종지역에서 제외됐었다.하지만 이번에 인접한 경기지역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을 추진하게 됐다.이덕민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럼피스킨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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