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말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14일 공식 표명하면서 사실상 총리직 연임을 포기했다. 내각 지지율이 20%를 밑돌고 당 안팎의 사임 압력에 몰리는 등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자 불출마를 결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이 바뀌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첫걸음은 내가 물러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불출마 이유와 관련해 “정치 불신을 초래한 사태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개혁으로 나아간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무거운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자민당 내에서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간 유착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스캔들 이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0~20%대에 정체돼 기시다 총리는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 왔다.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
1751년 음력 7월,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권력형 범죄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경상감사 조재호는 직권으로 흥해군수 이우평을 파직하고, 그의 죄상을 조정에 보고했다. 그의 범죄행위를 감안할 때, 잠시라도 그를 공적 지위에 머물게 할 수 없었다.이 사건 발단은 전해인 1750년 음력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음력 10월은 한 해 결실을 거두는 시기이다. 당연히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봄에 빌렸던 곡식을 갚아야 하는 시기, 즉 환곡의 계절이기도 했다. 물론 곡식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수확이 좋으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1750년 역시 예약된 흉년이었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환곡의 부담이 컸다. 관아에서는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곡식을 받아내야 했고, 결국 미납자들은 속속 관아에 잡혀 올 수밖에 없었다. 서원석의 아내 잉질낭도 미납 책임을 지고 흥해군 관아에 잡혀 왔었다.잉질낭은 흥해군수 이우평의 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지난 6월 출간한 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금지법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보수 기독교계가 퍼트리는 성소수자 혐오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이라는 인권위 설립목표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안 내정자는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의 ‘최근 논란이 되는 헌법 쟁점들’ 부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소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그리고 에이즈 및 항문질환 사이 상관관계를 뭉뚱그린 주장은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펼쳐온 것이다.학계에선 “혐오 표현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학 교수는 “감염병 원인을 모르던 1980년대에나 할 법한 비합리적인 말을 2024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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