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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약사는 2751명이다.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었다. 행정처분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은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57명에게 내려졌다. 지난 한 해 취소 처분이 8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소폭 증가했다. 면...
서울예술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생리공결 신청 시 소변검사를 의무화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부정한 생리공결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은 “생리공결 도입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안내문에서 오는 2학기부터 생리공결 증빙서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후 발급되는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한해 출석인정이 허용된다”며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에 반드시 소변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가 기입돼야 한다”고 했다. 생리공결은 생리통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여학생을 위한 제도로서 생리통 때문에 수업에 결석할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서울예대 교무처는 “지난 1학기 전체 출석인정의 53.5%가 생리공결 출석인정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부정 사유를 예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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