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음악 경찰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하급심은 경찰이 행사한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6월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예약된 택시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다. 이를 B경위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을 설명했는데도 A씨가 고성으로 ...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와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연다.이번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에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실시하는 ‘연석 청문회’로, 2025학년도 1509명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된 과정을 살펴본다.청문회 위원장은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맡는다. 증인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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