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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못 박고,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포기를 선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남한과 북한 주민이 함께 공세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 정권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진다. 또 윤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공식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모순되는 지점도 있어, ‘흡수통일’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촉진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독트린은 ‘자유’ 등 3대 비전과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
조국혁신당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1년 안에 친일 매국노들을 몰아낼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정부 공식 경축식이 아닌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참석했다. 조 대표는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날을 세웠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대일 굴종 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치하에서 광복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친일, 종일, 부일, 숭일분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다시 묻겠다”며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가. 아니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3년이 지긋지긋하게 길다”며 “혁신당은 야당·시민사회와 함께 친일주구와 밀정들을 하나하나 색출해 국민께 고하겠다.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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