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에 들어갔지만 쟁점 예산들은 여야 입장차로 사실상 모두 보류됐다. 12월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목전에 두고, 예결위는 소위원회의 소위 격인 ‘소소위’를 꾸려 보류된 예산을 최종 심의할 공산이 커졌다. 늑장·졸속·밀실 예산 심사의 구태가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으나, 여당은 복원을 요청해 예결위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 공적개발원조,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관련 예산 등도 대폭 삭감을 요구하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은 야당의 증액 요청을 여당이 거부해 보류됐다. 보류된 예산은 40조원대로 추산되는데, 전례 없는 규모라고 한다.예산안 심사는 매년 비정상이었다. 정부 예...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올해 리영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리영희재단은 제12회 리영희상 본상 수상자로 박 대령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영희재단은 “군과 정부 고위층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수사 외압을 거부하고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공직사회의 귀감이 됐다”며 “박 대령의 소신이 군 사망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번 리영희상 특별상은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추모 사업을 벌여온 ‘조세이 탄광의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에 돌아갔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해저 탄광 상부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방일 중인 한일의원연맹 회장단과 만나 “한·일 양국 간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미래를 위해 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 등이 보도했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단과 약 15분 동안 면담했다.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면담 중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있어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이웃 나라”라며 “의원·정부 간 교류를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특히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한·일 양국 간 현안으로 떠오른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도 면담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면담 후 기자단의 관련 질문에 “언급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 이야기는 전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사도광산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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