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해 국제사회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방부는 전군에 비상경계·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계엄사령부는 집회·시위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 지시에 따라 군 병력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놀라 뛰쳐나온 시민들과 충돌했고, 전국 곳곳에서 심야에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국회를 소집해 여야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동됐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등 이전 사례에 비춰서도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오후11시를 기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 1호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일체를 금지한 것은 이례적이다. 1972년 10월 17일 노재현 육군대장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진 않았다. 1979년 10월 27일 10월27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최근 차량 성능시험 중 연구원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2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담수사팀과 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인력 30여명을 투입해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 등은 사고가 발생한 전동화품질사업부 및 안전 담당 부서에서 사고 당시 작업 관련 자료와 안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이 준수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지난달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의 차량 성능 밀폐 실험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연구원들을 부검한 뒤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을 내고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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