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0시 45쯤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박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라며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에 결코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삶에 어떤 불안과 불편도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4일 해제됐으나 국회와 야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사태와 관련, 당분간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할 예정”이라며 “외부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의 이번 조치에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의 행정권은 아직 유효하며, 계엄을 다시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이 이날 국회에 난입했을 당시 우 의장 등을 체포하려는 체포대를 투입했다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 군·경이 의장을 구속하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우 의장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해 온 국회경비대장의 국회출입 금지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사당의 외곽 방호를 맡고 있으나, 계엄선포 뒤 국회의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탄핵 물살이 거세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뿐이다.법조계 “국회의사당에 군 결집시킨 윤석열, 내란미수죄 의율 가능”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무렵 생방송 긴급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공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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