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능학원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도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 선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계속해서 요구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9일에 이어 14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KBS 선임 과정에 대한 설명과 자료들을 요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임명 당일 급하게 선임했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다.이 위원장이 본인에 대해 제기된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과 방문진·KBS 이사 일부만 선임하게 된 과정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우용, 임무영 변호사 등 새로 선임된 이사들 중 본인과 부적절하게 연루된 의혹을 가진 이들이 있지 않냐. 제척 요청이 들어왔지만 (기피) 안 되지 ...
경찰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하급심은 경찰이 행사한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6월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예약된 택시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다. 이를 B경위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을 설명했는데도 A씨가 고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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