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18일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딥페이크)한 사진을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이 현재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고 이 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피해 학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사진을 10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단체 대화방 참가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화방에서는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했다.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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